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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린다.
①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
②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③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배경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이 출시된 직후 판매가 빠르게 증가*했음
*2018년 초회보험료(1,596억 원)가 2016년 초회보험료(439억 원)의 3.6배 수준
-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부실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 상품의 특징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2.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현황 및 특징
▸현황: 생보사는 2015년 7월(손보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만들어 2021년 상반기까지 6,995,000건의 계약을 (손보사는 6,419,000건의 계약을) 쳬결했다.
보험체결시 다른 보험상품보다 저렴하다는 이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을 밝히지 않는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빈번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 결국 2021년 8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판매가 중지됨. 보험회사들은 무(저)해지환급금이라는 명칭을 바꾸고 개정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음.
-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했음
▸특징: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음
* 대체로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음(단, 보험상품에 따라 전체 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음)
-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아짐*
*예: 납입완료 시점 이전(가입~20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 대비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낮으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보험료가 21.9% 낮음
| ※ 조건: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 기간 20년, 남자 40세 가입 |
3.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①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 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함
*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가입한 계약이 많음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②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
③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할 수 있음
-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통상 무(저) 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시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보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