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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대응요령을 안내해 드린다.
《3가지 대처요령》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린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않는다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1.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린다
▸사기유형: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기 적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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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 음주운전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 대물보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부담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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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 또는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다.
-친구나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SNS를 보고,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
2.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않는다
▸사기유형: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
-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
| <보험사기 적발사례> | |
| ▷고액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편취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를 유혹한 후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 * 자기차량 수리비 등 일부 손해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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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
-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
3.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사기유형: 주위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
-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
| <보험사기 적발사례> | |
| ▷음식점주*는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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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친구나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당부사항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금융감독원: (전화) ☎1332 → 4번 → 4번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하단의 보험사기 신고 → 왼쪽 사이드바 중간에서
보험사기 신고 제목 하단의 보험사기 신고 → 보험사기 신고센터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