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개편되면서 주거급여도 변경된 사항이 있어 신청 자격 및 수급 대상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과 주거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소폭 확대되어 올해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가족이나 재산의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위소득의 47%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만원이 된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한다. 1인은 976,6..

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기초생활 수급이란 말은 익숙한데, 차상위 계층이 별개로 존재한다.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도록 지원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하여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게 된다. 차상위계층조건은? 대한민국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2023년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1인-2,077,892원 2인-3,456,155원 3인-4,434,816원 4인-5,40..

청년 월세 지원정책 또는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정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올해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개편되었다. 이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이 월세 살면서 가지는 부담을 줄이고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청년월세 지원조건 해당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만 19-만34세 사이 청년이어야 하고, 23년도 개정안에는 기혼자가 포함되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 임대차의 명의자는 본인이어야 하고, 주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60을 초과하는 주택은 불가하다.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정한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중위 소득이 10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을 포함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