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투자 시 외국환 거래법 관련하여 자칫 소홀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 1.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보고의무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 * 최초 해외직접투자뿐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사항에 해당 -사전신고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함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대상 ①지분투자(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피보험자의 범위와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에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는 사고내용,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①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우선 상대방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물 ②자녀의 사실혼 관계인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위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가족운전 한정특약 위반으로 보상되지 않음(※대인배상 Ⅰ만 보상됨) →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1.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이다. * 적립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보험상품마다 상이함) 이러한 비용과 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자동차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음주, 무면허, 그리고 뺑소니 운전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뺑소니의 정의 ①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콜 농도 0.03%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으로 소주 1~2잔(45ml) 또는 맥주 1~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이다. 다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요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