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89-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피보험자의 범위와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에 소개하는 자동차보험 판례 및 분쟁조정사례는 사고내용, 보험가입 내역 및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사항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①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우선 상대방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 → 렌터카 대여시 운전자로 등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운전 금물 ②자녀의 사실혼 관계인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위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가족운전 한정특약 위반으로 보상되지 않음(※대인배상 Ⅰ만 보상됨) →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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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11:32